[기고] 한국 사회의 변곡점 4차 산업혁명

지금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다. 병원에서는 암 진단과 맞춤형 치료법 처방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고, 호텔이나 매장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고객 응대나 쇼핑 안내를 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맞춤형 투자자문과 자산관리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가정에서는 인공지능 비서가 음악과 영화를 추천해주고 로봇이 청소를 대신해준다. 4차 산업혁명은 먼 미래가 아닌 이미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다.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항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도 발생한다. 지난 세 차례의 산업혁명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패러다임 변화를 산업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 국가와 그러지 못한 곳의 차이는 매우 크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 내에서도 정보화라는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한 실리콘밸리는 유례없는 성장을 이룬 반면, 산업화의 상징 도시였던 디트로이트는 파산하고 말았다.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인재의 블랙홀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덩달아 부동산과 건설 경기도 큰 호황을 맞고 있다. 파산하고 일자리가 없어진 디트로이트의 상황과 정반대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나라만 예외일 수 없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산업구조 개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삼아야 함은 당연하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이 산업과 사회 각 부문에 잘 적용될 경우,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가는 물론 건강수명 증가, 환경문제 해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양극화, 해킹 등의 우려도 있지만, 이는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정보보호산업 창출 등의 기회로 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일로, 성공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기회이자 곧 위기로,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 발전의 변곡점이자 갈림길에 서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역량과 제조업 경쟁력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을 경제·사회 발전의 기회로 살릴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공동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지난 11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전달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민간위원이 많이 참여하는 구조로 구성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이슈는 기술·산업 육성에서 복지·법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지금부터 시급히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도 있는 반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성격의 과제도 많이 있다. 정부는 기술 개발 지원은 물론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전 산업의 접목 등 좋은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기 과제와 교육·고용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잘 나눠 차근차근 정교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는 주체도 사람이어야 하며, 혜택을 누리는 대상도 사람이어야 한다. 학생, 연구자, 중소기업 누구라도 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가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각종 산업과 서비스 지능화의 혜택을 소외되는 사람 없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자신을 바꿔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어떤 미래를 맞을지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 새롭게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팀플레이를 해나간다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충분히 달성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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