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국감서 北위협 대비 '원잠·SM3 도입' 입장 엇갈려(종합)

계룡대서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국감 진행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계룡대=뉴스1) 홍기삼 기자,조규희 기자,문대현 기자 = 19일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핵잠수함과 SM계열 요격미사일 도입관련, 의원들의 엇갈린 견해가 오갔다.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감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질문하자,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는 작전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아주 높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급하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차기 건조중인 이지스함에 SM-3 요격미사일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SM-3는 '바다의 사드'로 불리며 최대고도 500㎞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

엄 총장은 원자력추진잠수함과 SM-3이 같이 추진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경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건조비용과 작전적 측면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원잠 보유국가의 목적을 살펴보면 원양작전, 먼거리에서 투사 능력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우리 경우 근해에서 작전할 경우 그와 같은 능력이 필요 없어 원잠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 대북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만약 (우리 정부가) 원잠을 건조하게 된다면 함당 2조원, 3 대면 6조원이며 건조기간이 10년 넘게 걸린다"며 "1년 해군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원잠 건조에 들어가면 나머지 예산은 희생된다"며 "이것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바다의 사드'로 불리며 최대 요격고도 5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SM-3 도입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SM-3가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윤희 전 합참의장 시절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다시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무기로 둔갑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군의 요격미사일 보유와 관련해 한반도 작전환경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현성 해군총장에게 SM-3와 SM-6의 가격과 성능을 질의했다. 엄 총장은 "SM-3의 한 발 가격이 230억원이며 SM-6는 5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의 'SM-3도 필요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중층방어가 가능한 SM-6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SM-6는 사정거리가 짧아서 함정 보호와 근거리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 하지만 SM-3는 거리가 확장돼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엄 총장은 "탄도탄요격능력을 차기 이지스함 전투체계에 확보할 계획"이라며 "SM-3 도입이 결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원자력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엄 총장은 국방부와 해군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외부에 줬을 뿐, 아직 도입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argus@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