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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野 "헌재소장 공백"…與 "입법 공백부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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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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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헌재소장을 함께 지명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고, 여당은 헌재소장 임기가 모호한 입법 공백부터 바로잡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전문성과 철학을 갖춘 인사라며 국회 청문 절차가 원만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소장을 함께 지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입법 공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청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 관련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 간 합의에 따른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했던 유 후보자의 이력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사법부를 정치화, 이념화할 생각이냐고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면서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을 하고 지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국민의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 헌재소장을 동시에 지명하지 않은 청와대 비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가 부결된 데 대한 앙금이 안 풀린 것 같다"면서 헌재소장 공백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만, 본회의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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