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구매확인란에 사전 '동의' 체크, '전자상거래법 위반'

김해영 "공정위, 시정명령내리고 조사하라"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네이버쇼핑 결제화면 캡처 (자료=김해영 의원실 제공)

네이버쇼핑이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쿠팡 등 주요쇼핑몰은 대금고지 확인절차도 마련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19일 "네이버쇼핑은 전자상거래법 제8조2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미리 선택해 놓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네이버쇼핑(PC, 모바일)은 상품 구매 시 '결제하기' 전 단계에서 '위 구매조건 확인 및 결제진행 동의' 버튼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미리 동의한다고 체크를 해 두었다.

이는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쿠팡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조차 없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네이버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추가로 법위반 여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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