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朴정부 靑 비서실, 아르헨티나 內 한국땅 무상양도 관여"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아르헨티나에 있던 대한민국 국유지 9만평 무상양도에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관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2015년 5월 20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외교안보 수석에게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농장이 방치된데 대한 활용방안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르헨티나에 있는 축구장 40배 크기 국유지 29만5100m²(8만9268평)을 그곳에 불법 정착해 있던 현지인들에게 넘기기로 합의하고 공증까지 마쳤다”고 발표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시한 그해 12월에 코이카가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하고 땅을 포기했다”며 “국유재산을 현지인에게 아무런 상급기관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와 청와대 개입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밝힌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2만882㏊)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8년 정부가 남미 농업이민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210만달러를 들여 구입한 국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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