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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성준의시사전망대] 故 백남기 유족 "관련자들 처벌받고 물대포 퇴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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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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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8일 (수)
■대담 : 故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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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남용 판단” 당연하지만 강신명 빠진 건 이해 안 돼
- 아버지 의료 정보를 靑에 전달한 의혹에 서창석 병원장 고발
- 살인미수로 고발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한 것에 의문
- 살수차 운영지침, 법으로서 인정되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유족들과 투쟁본부는 관련자들 감옥 보내는 것을 목표로 생각
- 이번 사건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물대포가 퇴출되기를 바라

▷ 김성준/진행자:

2년 전, 시위 도중에 안타깝게 숨진 故 백남기씨. 당시 경찰은 규정을 지킨 적법한 진압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검찰은 故 백남기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것이었고 공권력이 남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만에 경찰의 주장과 180도 다른 수사결과를 내놓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밝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故 백남기씨의 따님, 백도라지씨 연결해서 말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故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 씨: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네. 어제 검찰이 국민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공권력의 남용 사안이다. 이렇게 아버님의 사망사건의 수사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그 결론 내린 것을 보시고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故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 씨:

네. 우선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한 점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강신명 총장이 기소에서 빠져있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나면 기본적으로 경찰청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강신명 총장인 것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사건 이후에 부산에서 스쿨 폴리스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강신명 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징계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에 강신명이 직접 학생들 성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경찰을 대표해서 사과한 것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아버지 사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강신명이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기소에서 빠졌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당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신윤균 서울청 4기동대장, 현장 실수 요원 2명 이렇게 4명이고.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청장은 빠진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이잖아요? 사건 당시에 강신명 청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황실에서 상황을 모니터도 하고 있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시위 진압 지휘도 했는데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죠?

▶ 故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 씨:

네. 그것도 그렇고 일단 어떤 기관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그 기관의 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정서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가 그렇게 나서...

▷ 김성준/진행자:

수사결과 발표 전에 지난 달 7일인가요? 검찰과 백도라지씨가 면담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때 강 전 청장과 관련해서 소환조사를 안 했다든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까?

▶ 故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 씨: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을 하지 않았고, 소환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요. 검찰에서는 관련자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그때는 수사가 늦어지게 된 이유 같은 것을 말씀해주시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강신명 전 청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까?

▶ 故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 씨:

네. 저희도 따로 질의를 하지 않았고.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냐. 이런 것을 주로 물어봤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네. 이렇게 되면 강신명 전 청장이 기소대상에서 빠진 외에 경찰의 책임 자체는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 외에도 아버님 돌아가신 것과 관련해서 규명해야 할 의혹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버님의 사인을 둘러싼 서울대병원과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대병원측이 아버님 의료기록을 유출했거나 열람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故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 씨:

우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저희 아버지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런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에 불거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고발을 했고, 제가 검찰청에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직원들이 저희 아버지 기록을 열람했거나 유출한 건은 감사원에서 밝힌 것이고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라서 정확한 진행 상황은 잘 모르고 있는데. 검찰에서 서울대 병원 직원들을 기소를 하려고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떤 이유로 청와대에 의료정보를 전달했고, 어떤 이유로 직원들이 기록을 열람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검찰을 통해서라든지 들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 故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 씨:

아니요. 아직 들은 것은 없는데요. 검찰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을 수사 완료 시점이 되어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는 것을 보니까 수사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벌써 2년이 지난 상황이 되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는 제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만. 혹시 어쨌든 이렇게 검찰이 아버님의 사인과 관련해서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 분들 요즘 심경은 어떠세요?

▶ 故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 씨:

네. 우선 저희는 기소가 되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고발을 할 당시에는 살인미수로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그 차이를 뚜렷하게는 잘 몰랐는데, 변호사님들이나 투쟁본부 측에서 이야기해주시는 것으로는 형량이라거나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재판 진행을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유족들께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내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살수차의 직사살수와 관련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직사살수 외에 최루액을 혼합해서 살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 故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 씨:

최루액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살수차 운영 지침이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경찰청 내부 지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과연 법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위헌적인 소지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그 결과를 좀 봐야할 것 같고요. 그런데 헌법소원은 일반 재판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일과 관련된 결론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내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희도 듭니다만은. 혹시 저희 인터뷰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하나 해주시죠.

▶ 故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 씨:

네. 드디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나 저희 가족들, 투쟁본부는 다 일단은 관련자들은 감옥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 감옥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관련 경찰 분들이 직접적인 처벌을 받아야지 앞으로 경찰 내부에서 자정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공무집행을 할 때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물대포 자체가 완전히 퇴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또 유족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떠나신 아버님이 다시 돌아오실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일상으로 잘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故 백남기 농민 딸 백도라지 씨: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지금까지 故 백남기씨의 따님인 백도라지씨와 함께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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