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7조원 투입 공무원 17만명 증원

약속어음 폐지-창업휴직 확대 등…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

일각 “기업투자 유도대책은 안보여”

정부는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100개 세부추진 과제 중 41개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로 잡았다. 혁신 창업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까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4만2400명을 새로 채용하는 등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충 방안도 구체화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 대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할 만한 독려책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자리 창출의 보조 수단이지 일자리의 보고(寶庫)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민간 주도의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다.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데 이어 교수나 연구원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휴직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창업·벤처기업 근로자는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정책은 혁신성장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약속어음제도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위한 로드맵은 올해 12월까지 마련한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도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매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날 내놓지 않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결국 일자리는 기업에 주도권을 줘야 하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제목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채워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내년까지 공무원 4만2400명 채용

공무원 확충,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을 통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올해 경찰, 소방관,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1만2700명을 뽑는다. 내년에는 이보다 2배 많은 2만9700명을 채용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만1600명을 더 뽑아 5년 동안 17만4000명을 증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자리위는 월급, 수당 등을 포함해 5년 동안 17조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7만여 명도 올해 말까지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은 5년 동안 20만 명이다. 전환 대상은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노인돌보미 등 17만 명을 내년까지 채용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5년 동안 10조2000억 원이다. 2019년부터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새로 만들고 문화·체육·환경 분야에서도 부족 인력을 새로 뽑아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17만4000명 중 퇴직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5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17조 원은 불충분한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필요한 증원을 일자리와 무리하게 연결하면서 계속 재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