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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사설] 세계지식포럼에서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한 힐러리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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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제18회 세계지식포럼 둘째날 기조연설에서 역설한 국가 간 동맹관계의 중요성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위기 때문에 훨씬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독재국가 북한이 점점 도발적이고 위험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방을 지켜준다는 믿음이며 그것이 한미동맹이라고 정리했다. 힐러리 전 장관은 한 지역에서 경쟁 국가에 대비해 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하려면 동맹과 손을 잡아야 한다며 동맹관계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외교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는 데는 한미동맹이 최우선이며 북핵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만큼 한일 관계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필요성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힐러리 전 장관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 질서를 다지는 초석이자 평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자유, 평등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며 이라크 파병처럼 공통의 이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주 한반도 연안에서 펼쳐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예로 들며 양국이 유지하고 있는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는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대 발전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힐러리 전 장관은 북핵 해법의 하나로 한·미·일 외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다시 불러 앉히는 6자회담 재개를 거론하면서 그러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할 실질적인 압력을 가해야 하고 중국도 전면적인 제재에 가세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시작된 중국의 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책이 얼마나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목해봐야 한다.

한미동맹은 다음달 7~8일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통해 더욱 다져지고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이번 방한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의 국빈 방문인 데다 양국 정상회담 외에 국회에서의 연설까지 잡혀 있으니 형식과 내용에서 양국 관계를 증진시킬 좋은 기회다. 무엇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와 집행에서 한국을 건너뛰거나 쏙 빼놓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라는 표현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개인적인 우의를 보여줄 수 있는 친교 행사도 잘 준비해 양국 국민에게 한미관계가 공고한 동맹에 기초한 흔들림 없는 궤도에 정착돼 있음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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