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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한국당 "헌법재판관만 지명한 꼼수…헌재소장도 지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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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을 기만·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검증을 받으면 되는 간명한 길을 두고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둘러대고 있다"며 "헌재와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당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국회에서 부결되자 인제 와서 입법 미비를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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