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경제는 이념적 잣대로 보면 안돼"[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사회적경제는 이념적 잣대로 보면 안되고 열린 시각으로 봐야 성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사회적경제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 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소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이념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많이 오해가 해소되고 있지만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왜곡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일자리의 질이라는 것이 주로 임금으로 표시되거나 근로시간으로 표시되거나 종사자의 만족으로 표시될텐데 사회적경제는 임금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나 연대라든지 비화폐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주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부분을 단순한 잣대를 가지고 임금이 적으니까 질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폄하하고 가능성을 죽이면 사회적경제는 사장될 위험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하고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젊은층들은 돈만을 목표로 이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며 "내가 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종사한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그런 쪽의 시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언론이나 사회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호승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사회적경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했는데 왜 잘 안됐다고 보는가.
▲사회적경제는 지금 관련 3법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나가 있는데 일종의 정치적으로 논쟁화되면서 통과가 안되고 활성화하기 어려웠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 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런데 이게 소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이념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오해가 해소되고 있지만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왜곡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시장과 공공의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특성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 가깝기도 하고 공공이나 정부쪽에 가깝기도 하다. 일자리의 질이라는 것이 주로 임금으로 표시되거나 근로시간으로 표시되거나 종사자의 만족으로 표시될텐데 이 사회적경제가 상당부분 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나 연대라든지 비화폐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주는 영역이다. 그런 부분을 단순한 잣대를 가지고 임금이 적으니까 질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폄하하고 가능성을 죽이면 사회적경제는 사장될 위험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하고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돈만을 목표로 이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종사한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쪽의 시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언론이나 사회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사회적으로 4배 이상 영역이 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나가면서 확대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한다고 했는데 관련법 통과는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오늘 설명드린것은 정부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나온 토론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전달했나.
▲노동계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염려가 있는데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조금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자체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랑 협의 끝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많이 지자체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될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현재 사회서비스 관련해 앞선 지자체가 있는데 뒤처진 지자체는 앞서나가는 지자체를 사례로 삼게 될 것이다. 모든 지자체가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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