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앵커>

청와대가 새로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석 논란이 뜨거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동시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유남석 법원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4년간 일했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도 맡는 등 헌법수호 임무의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습니다.]

유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전남 목포 출신입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창립 회원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동시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 헌재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현 재판관 중에 한명을 소장으로 지명할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원래 9인 체제지만 지난 1월말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은 지금까지 공석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이유정 변호사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지난달 주식 대박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는데 이번에 후임 지명 인선이 다시 이뤄진 겁니다.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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