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한복판서 길 잃은 헌재 여야 협치 시험대...靑, 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추천

청와대는 18일 우리법 연구회 출신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공석인 헌재 재판관에 추천하는 등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논란의 출구전략 찾기에 주력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도 문 대통령의 사과와 새 소장 임명을 거듭 촉구하며 맞섰다.

양쪽이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헌재소장 부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종 개혁입법이나 예산안 처리 등도 줄줄이 운명이 걸려있어 헌재소장 대행 논란은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 문 대통령 침묵속 기존 로드맵 강행
청와대는 이날 헌재소장 대행체제 논란의 출구 전략 모색을 위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공석인 헌재 재판관에 추천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해 헌재의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그중 소장을 임명하겠다던 기존 로드맵의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들로부터 헌법재판관 8명의 입장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등을 보고 받았으나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라인도 야당 설득에 나섰다.

청와대가 이처럼 출구 모색에 적극 나선 것은 갈수록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여론의 부담이 커지점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엔 청와대는 야당의 새로운 소장 임명 요구를 일축했고 민주당이 나서 헌재소장의 불명확한 임명 절차나 임기 문제부터 해소하자며 법개정을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처럼 청와대 로드맵을 그대로 강행하기에는 향후 복잡한 정치 지형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야당과 갈등을 이어가서는 박성진 교수 낙마로 공석이 된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개혁입법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임기 논란에 5월 김이수 임명 당시 文 대통령 "일단 잔여임기만" 발언 재조명
여론전에서도 부담이 늘고 있는 점도 한 몫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뒤 기자회견에서 "일단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 발언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야당에선 소장 임기 문제를 정리하자는 청와대의 주장이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신적폐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 이날 오전 특위 회의에서 "헌재 재판관 전원이 대통령의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내년 9월까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끌고가며 삼권분립 위에 군림하겠다던 대통령의 의도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통령이 자초한 혼란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김이수 대행이 아닌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편법이 원칙을 어길 수 없고 오만이 상식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김이수 대행체제를 유지하자는 강경론과 이제라도 새 소장을 임명해 야당과 서둘러 해법을 찾자는 온건론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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