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공방…"삶의질 개선" vs "빈곤 촉진"

국회 환노위, 노사정위 등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질의하는 김삼화 의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hihong@yna.co.kr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늘리자는 측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질의하는 임이자 의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hihong@yna.co.kr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노사정위가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사무처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노사 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4개국의 사례조사를 10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또 노사정위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 일정 자체가 시급한 현안에 대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개편 문제도 방향에 대해 노사가 제대로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 답변하는 노사정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hihong@yna.co.kr

한편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간사 회동을 통해 강원랜드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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