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9월까지 '김이수 체제' 연장 계획없다…'핀셋 지명' 요구는 대통령 인사권 축소"

청와대. /조선일보DB

청와대는 1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없고, 계획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핀셋 지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여러가지 경우 가운데 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핀셋’ 지명이란 야당이 “기존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새로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뒤 이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면 ‘6년 임기’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며 “이런 요구(핀셋 지명)에 대해 바로 대통령이 응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 기존 헌법재판관 중에 헌법재판소장을 다시 지명하는 것 모두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밖에도 이 관계자는 ‘헌재소장 문제와 관련해 오늘 청와대가 별도 대책회의를 열 것’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매일 진행되는 대통령과 참모들 간 티타임 회의에서 관련 이슈가 보고될 것이고, 대화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다른 별도의 대책회의를 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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