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소장 '핀셋지명' 요구, 대통령 인사권 축소하는 것"

[[the300]"'김이수 체제' 내년 9월까지? 그런 계획 없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10.16.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그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인사권 범위 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를 내년 9월까지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김이수 대행체제를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청와대가 밝힌 적이 없다.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핀셋' 지명을 요구한다"며 "여러가지 경우 중에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그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것"이라며 "이런 요구에 대해 바로 대통령이 응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9번째 헌법재판관을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간주하고 임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존 헌법재판관 중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확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거듭 언급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일 진행되는 대통령과 참모들 간 티타임 회의에서 관련 이슈가 보고될 것이고, 대화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다른 별도의 대책회의를 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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