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광공사 ‘케이뱅크 출자’ 박근혜 정부 압력 있었나

투자 목적 “정부 정책 적극 참여”

“친박 사장의 무리한 충성” 지적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가 ‘박근혜 정부 정책 적극 참여’를 출자 이유로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우리은행도 케이뱅크 출자 목적을 ‘정책적 투자’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진하면서 정부 영향력 아래 있던 회사에 직간접적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국관광공사에서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 투자 사업 계획안’을 보면, 추진 배경에 ‘박근혜 정부 정책(ICT 융합 및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에 적극 참여’로 적혀 있다.

금융업과 연관성이 적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 11월 케이뱅크에 80억원을 투자해 3.2% 지분을 보유했으며 최근 추가 출자에도 참여했다. 정창수 관광공사 사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서 강원미래발전특별본부장을 맡았으며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투자사업 타당성 심사보고서’에는 케이뱅크에 투자할 만한 경제·재무적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법규적 타당성 측면에서 ‘사업진출 분야 및 공사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해야 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레저·관광 사업 위주로 투자해왔던 관광공사 스스로도 케이뱅크 투자가 이례적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관광공사는 80억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을 서면 결의로 이사회를 통과시켰다. 서면 결의는 긴급한 안건을 처리할 때 거치는 방식이다. 이사회 개최 시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케이뱅크는 금융위원회에 주주 구성 내용을 포함해 2015년 10월1일 예비인가 신청안을 냈는데 투자 결정을 내린 관광공사 이사회는 그해 11월13일 열렸다.

제 의원은 “친박인 관광공사 사장이 공사 자금을 동원해 정부에 충성하려 인터넷 전문은행에 무리하게 참여한 게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역시 정부가 팔을 비틀어 투자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2017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는 케이뱅크 투자가 ‘정책적 출자’로 명시돼 있다. 당시 우리은행의 최대주주는 지분 51%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였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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