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편법 쓰지 말고 빨리 헌재소장 지명하라"

"국회에 책임 돌리며 위헌 행위… 김이수 대행도 빨리 지명 요청"

야(野) 3당은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과 관련해 "헌재도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편법을 쓰지 말고 빨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 임명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헌재가 '소장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은 '꼼수'적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정면 반박이자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자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더 이상 국회에 책임을 돌리며 위헌적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청와대가 '김이수 대행' 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마치 헌법재판관들이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헌재의 입장 표명으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대통령이 김 대행에게 사과까지 하는 이벤트를 했으나 오히려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 드러난 만큼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 유지 방침의) 발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오래 끄는 것은 헌재의 위상이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주 권한대행은 "더 우스워진 것은 김 대행조차도 빨리 소장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소장을 정식 지명해 국회의 인준을 거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며 "임기 중인 재판관을 소장에 지명한 경우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선 (재판관 중) 누구를 추천해도 야당은 또 발목 잡기를 할 수밖에 없다. (지명 전에) 법을 명확히 개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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