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임명 촉구에 공세 강화한 野…난감해진 黨靑

야3黨 17일 헌재 주장 등에 업고 공세 강화

정치권 "신임 재판관·소장 동시지명" 요구도

靑 "인사권에 대한 일방적 주의·주장" 부정적

與 "헌재 입장 기분 안 나빠…임명 서둘러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17일 재차 관련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13일 헌재 국감을 보이콧 했던 야권은,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들어갔다. 반면 인준 안 부결 뒤 헌재가 권한대행의 계속 수행을 결정했으니 삼권분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맞섰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난감한 입장이 됐다.

◇야3黨 “文대통령 헌법 인식 한탄…꼼수적인 대행체제”

야3당은 이날 일제히 헌재 입장을 존중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유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따라서 헌재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며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요청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김이수 대행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김이수 체제를 무시한 것은 삼권분립 무시라며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과까지 하는 이벤트를 했으나, 김이수 임시체제를 끌고 가려 한 것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법률 참모들의 헌법인식이 참으로 한탄스럽다”라며 “지금이라도 헌재 소장을 빨리 지명해서 국회에서 인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야권의 전방위 압박에 국회가 먼저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헌재소장 임기와 재판관 임기에 관련된 법안이 18건이나 제출돼 있다”며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서 논란의 소지를 국회가 없애줘야 한다”고 했다.

◇“재판관·헌재소장으로 동시 지명”…靑 “일방 주장” 반박

여야에서는 현재 공석인 문재인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동시에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3선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남은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헌재 안정을 위해서 좋다”며 “임기 6년이 보장되도록 신임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해 청문회를 동시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인준안 국회 부결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며 “비어 있는 대통령지명 헌법재판관 1명을 소장으로 바로 지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새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동시 지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치권의 주장은 현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주문”이라며 “이 부분은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 주의·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헌재 입장은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소 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청와대 입장과 헌법재판관 입장 간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같은 헌재소장 논란에 대해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입장표명에 대해 우리로서도 기분이 나쁘거나 한 건 아니다”라며 “여당에서도 임명절차를 서둘러야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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