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소장 신속지명 입장 명료…재판관 지명도 준비중"

[[the300]"재판관 겸 소장 임명은 일방적 주장..입장 정할 것"]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청와대는 17일 헌법재판소장 지명 관련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란 입장이 명료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전날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이 모여 소장과 재판관 공석 관련 조속히 임명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힌 데에 "청와대와 입장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장 임명과 관해 여론이 있고 어제 (헌재) 입장문이 나왔기에 청와대 내에서 논의 거쳐서 이 문제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준비중이고 검증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으나 국회가 이를 부결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 채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법개정 등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인선하여 8인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가 반대한 김이수 권한대행을 그대로 두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 대행의 국정감사 출석과 인삿말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김 대행이 수모를 당했다. 대통령으로서 정중히 사과 드린다"며 사실상 국회를 비판, 야권이 재차 반발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전날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헌재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우선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기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처럼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동시에 그를 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게 또다른 방식이다.

청와대는 둘 중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명 추가로 지명할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헌재소장이 될지, 소장 임기관련 입법을 마치고 기존 재판관 가운데 소장이 나올지는 단정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지 말고 새 재판관을 임명해 그 분을 소장으로 해달라는 것이 정치권 주장인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헌법재판관 입장문도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해소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재소장에 관련된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상기해달라. 거기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이 명료하게 적시해 나갔다"고 덧붙였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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