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복무기간 단축,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1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을 국방부 의뢰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복무단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 관련, 병무청은 현역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2023년 이후에는 현역병 부족 인원은 연 5만6,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럴 경우 연 2만6,000~2만8,000명 수준으로 12개 부처에 지원하는 전환ㆍ대체복무 인력은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병무청은 "복무단축 일정과 자원수급 상황에 따라 현역처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국방부와 협의해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는 처분율은 2014년 90.4%에서 2015년 86.8%, 2016년 82.8%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