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와 입장 안 다르다”면서도…“논의 뒤 입장 발표” 진땀

-“소장 임기 해결되고 9인 체제 되면 후임 소장 지명” 기존 입장

-헌재 “김이수 체제 마무리해라” 취지면 靑과 다른 입장

-“문제 해소 입장 정할 것”…이른 소장 지명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헌법재판관 전원이 신속한 재판관ㆍ소장 후보자 지명을 촉구하자 청와대는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헌법재판관들 입장과 청와대 입장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청와대에 대한 사법부의 반발과 엇박자라는 여론을 진화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헤럴드경제DB]

김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8인이 16일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상 문 대통령을 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관들은 “소장과 재판관 공석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소장과 재판관 임명 절차를 촉구했다. 소장과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지명된 후임 이유정 후보자가 낙마하며 헌법재판관 1석은 9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입장문이 청와대 입장에서 취지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피력하며 “13일 브리핑대로 (헌재가) 9인 체제가 되면 신속히 후임 소장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헌재소장의 임기 불확실성은 그간 계속 문제돼 왔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해명과 달리 청와대와 헌재의 입장은 사뭇 결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 임기에 있어 재판관 임명과 소장 임명 가운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법조계와 정치권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다. 때문에 청와대가 새 소장 후보자 지명의 전제로 ‘임기 문제 해결’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김 권한대행 체제를 그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9월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데 헌재 입장문이 “김 대행 체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소장을 지명하라”는 취지라면, 문 대통령의 인사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은 (대통령이)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말고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그 분을 소장으로 지명하라는 주문 아닌가”라며 “이 부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 주의ㆍ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 체제의 신속한 마무리라는 선택지를 거부한 셈이다.

다만 청와대가 헌재의 입장을 엄중히 받아들여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입법적으로 보완되기 전에 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명 관련 여론이 있고 헌재의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청와대 내에서 관련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는 조만간 후임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끝내고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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