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8명 “소장 조속 임명을”… 靑 ‘대행 유지’ 반박

‘공석사태 우려’ 공식 표명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공석에 우려를 공식 표명하고 청와대에 조속히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헌재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유지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김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라며 “소장 및 재판관(1명)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속한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재판관들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청와대에 헌재소장과 재판관 인선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10일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적 미비점을 해결할 때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 간다”고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근거로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인 지난달 18일 헌재가 ‘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한 점을 들었다.

이날 헌재의 입장 표명은 청와대의 뜻과 달리 김 권한대행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자신들의 뜻을 곡해해 김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에서 헌재소장 인준이 부결된 김 권한대행이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헌재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헌재가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 논란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서면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했던 헌재 국정감사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