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헌재소장 조속 임명을”

8명 전원이 공개적 입장 표명 / 文대통령 뜻과 달라 논란 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청와대에 공석인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한 자리를 조속히 채워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한 공개적인 이견 표출 성격이 짙어 청와대 반응이 주목된다.

김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은 16일 오후 회의실에 모여 논의한 뒤 언론에 ‘보도 참고자료’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재판관들은 입장문에서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권한대행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지난 9월11일 국회에서 부결된 뒤에도 새 소장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아 수장 공백사태가 벌써 8개월을 훌쩍 넘겼다. 급기야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김 권한대행 체제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조속한 소장 후보자 지명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헌재는 기관장이 법사위 위원들에게 인사말은커녕 현황 보고조차 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야당 태도를 비판하며 ‘김 권한대행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헌재 수장의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며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문은 청와대의 시각과 달리 사실상 권한대행 체제를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후임 지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야당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헌재는 소장은 물론 대통령 몫의 재판관 한 자리도 비어 비정상적인 ‘8인체제’를 벌써 7개월 넘게 유지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진보성향 법조인의 헌재소장 및 재판관 기용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인선이 지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헌재소장 임명절차에 돌입하면 지난 13일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된 헌재 국정감사도 정상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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