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 입장…청와대 반응 주목

재판관 8인 회동 후 입장 발표…"조속히 임명절차 진행돼 온전한 구성체 돼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은 공석인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16일 요청했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10일 김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자는 뜻을 밝힌 근거였던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권한대행 체제 지지'에서 '헌재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결'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이 오늘 오후 모여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들은 조속히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큰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둘러싼 입법적 미비점을 해결할 때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근거로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헌법재판관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찬성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날 헌법재판관들의 입장 표명은 청와대의 시각과 달리, 사실상 권한대행 체제를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후임 지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 속에 헌재 국정감사가 한 차례 파행을 겪는 등 정치적 논란이 커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향후 청와대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헌재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헌재소장 임명절차에 돌입하면 13일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된 헌재 국정감사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국감은 국회 법사위 국감일정상 18일 또는 25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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