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늘(16일) 오후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의 입장 표명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헌재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파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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