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 "자유한국당,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탄압 말라"

16일 성명 내고 '자유한국당'에 경고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16일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 활동 탄압’에 대한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협의로 출범한 진상조사위에 대해 조사권한이 없다며 존재를 불인정함과 동시에 활동 탄압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청산을 통한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처절한 요구가 담긴 첫 걸음인 진상조사활동이 국정농단 공범자들의 방해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광장의 촛불에 담긴 부정의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분노로 시작된 진상조사활동을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방해정치로 가로막는 국정농단의 부역자이자 공모자인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또한 “공권력의 총체적인 연대로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문화행정 개혁과 제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시작점”이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되어진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을 위한 첫 번째 국민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념정치와 색깔론으로 이를 가로막으려 하는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회복에 대한 배반행위”라면서 “이 또한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끔찍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앞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위법이거나 법의 근거 없이 꾸려졌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을) 등은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훈령을 따르는 ‘자문기구’라 조사 권한을 갖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문화예술대책위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 활동 탄압에 대한 문화예술계 성명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국정농단 주체들의 반민주적인 작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자행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개인의 발언을 통제함으로써 권력에 반하는 인식자체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인 예술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창작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의 삶의 본질을 짓밟는 파시즘의 전형이다.

청와대에서부터 국정원, 산하 문화예술기관들이 총동원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엄중한 범죄행위인 블랙리스트 사태는 법과 시민위에 군림하겠다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의한 인식과 이를 옹호함으로써 더러운 권력의 영속을 꿈꾸던 파렴치한 동조세력이 결합되어 자행된 것이다.

국정원을 이용한 여론조작에서부터 방송사 심의통제와 인사개입을 통한 언론장악 그리고 문화예술계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어 온 블랙리스트사태까지,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정치와 국가폭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주권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겼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가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폐청산위원회이며, 문화예술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약칭,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협의로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약칭,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대한 존재 불인정과 활동 탄압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통한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처절한 요구가 담긴 첫 걸음인 진상조사활동이 국정농단 공범자들의 방해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병역기피, 땅투기, 사학비리, 강원랜드 채용 부당 청탁의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혹, KBS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4대강 비리,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최순실 게이트 등 지난 10 여 년간 쌓여온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이라는 적폐의 한 가운데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노골적인 진상조사활동 탄압은 오로지 자신들과 새누리당에서부터 이어온 자유한국당의 안위만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대리권력을 부정하게 남용하여 국가범죄의 실체파악과 범죄자 처벌을 막으려는 또 다른 공작정치이자 폭력이다.

공권력의 총체적인 연대로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문화행정 개혁과 제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시작점이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되어진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을 위한 첫 번째 국민실천이다.

광장의 촛불에 담긴 부정의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분노로 시작된 진상조사활동을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방해정치로 가로막는 국정농단의 부역자이자 공모자인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념정치와 색깔론으로 이를 가로막으려 하는 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회복에 대한 배반행위이며 이 또한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끔찍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규명 그리고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수립 활동을 정부와 진상조사위원회에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6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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