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文정부 출연연 비정규직 정책 겨눈다…"엉성한 정책에 현장 혼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출연연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설익은 정책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높다. 출연연 인력의 명확한 직무 분석, 정원(TO) 대책 마련 등 근본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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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오는 19일 국정감사에서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질의한다. 이날 국감 대상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출연연이다.

과방위는 앞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와 산하기관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통신비 쟁점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과학기술 분야 현안 질의는 적었다.

올해 출연연 국감은 예년과 다르게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규직 전환을 놓고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됐지만 성과 없이 잡음만 무성하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달 중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졌다. 출연연 현장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공개경쟁 도입 여부)을 놓고 노·사는 물론 노·노 간 의견대립도 첨예하다.

과방위 의원들은 비정규직 대책 혼선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현, 오세정 등 과학계 출신 야당 의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 행정, 연구보조 등 다양한 직군이 혼재하는 출연연을 '정규' '비정규'로만 재단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규직화할 수 있는 직무와 이점부터 명확히 한 뒤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출연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처럼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 기준을 마련한다면 실제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연 기관, 직무 성격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TO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출연연은 비정규직 비중도 높고 논란이 뜨거운 만큼 국감에서 많은 질의가 나올 것”이라면서 “연구기관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핵심은 직무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출연연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한다. 앞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예상되는 정규직 전환 규모가 작다며, 과기정통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정부가 정규직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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