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체제 정부ㆍ여당 고립되나..안철수 “협치, 입에도 올리지 말라”

안철수 "국회 비난에 어안이 벙벙"

추 대표 겨냥 "오만과 패권 본색 되찾아"

주호영 "권한대행 유지 이유 옹졸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놓고 야당이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김 권한대행보다는 김 대행을 감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화력을 집중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김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수모를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김 대행에겐 사과하면서 국회를 비판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법도 모르는 의원 나리” 등의 표현을 쓰며 가세한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런 과정에서 야권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여권이 고립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논어에 나온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걸 꺼리지 말라)’를 인용하며 “문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딱 반대”라며 “국회에서 인준 부결 한 사람을 헌재 소장 권한대행 유지하는 것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를 비난했다. 3권 분립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안이 벙벙하다”고 표현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도 모르는 의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오만과 패권 본색을 되찾았다”며 “어울리지 않는 협치 같은 단어를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헌법 재판관들이 법에 따라 권한 대행을 선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끌고 간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게 문제”라며 “대통령이 헌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헌법 기구에 대한 구성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게 문제라는 지적을 대통령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의 지속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김 소장 대행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는데 사과하신 일은 옳다. 이런 혼란이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유지) 이유는 옹졸하기 짝이 없다”며 “국회가 헌재 소장 임기 문제를 정리 해달라고 했는데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때부터 그런 요구 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그런 요구는 맞지 않고 국회에서 거부한 헌재 소장을 대행으로 계속 가는 것도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머지 헌법재판관이 인정했다고 대행으로 가려는 것도 맞지 않다”며 “이 상태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게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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