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상임위서 국감…김이수·탈원전 공방 전망

국회는 오늘(16일)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사법 개혁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강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관련, 지난 1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야당의 헌재 국감 보이콧을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하게 성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옹호하면서 야당의 국정감사 태도를 비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어제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 등을 놓고도 여야 논쟁이 예상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의 유럽 수출길이 확보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당은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우리 군의 대북 대응태세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군심리전단의 대북확성기 사업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밖에 정무위는 금융위를 상대로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교통일위는 미주반과 아주반에서 주미 대사관 및 주인도 대사관을 대상으로 각각 해외 국감을 실시합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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