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지킴이’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 헌재 내부 “새 대행 뽑아야”

“수모당한 金대행에 정중히 사과”… 헌재 국감 보이콧 野 정면 비판

3野 “일그러진 헌재 만들어”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서 “헌재는 지난 정부 때인 3월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장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는)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 헌재 내부 “그냥 가면 사태 악화”

하지만 헌재 내부 분위기는 이와 많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그만두는 게 헌재와 김 재판관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재판관은 문 대통령이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유지를 옹호하는 근거로 ‘재판관 전원의 동의’를 든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9월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김 재판관에게 다른 재판관들이 먼저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회의 후 헌재가 ‘동의’라는 용어를 쓴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 계속 수행 의사에 다른 재판관들이 ‘동의’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면 재판관 회의에서 임기가 가장 오래된 재판관 중 새 권한대행을 정하면 된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헌재의 위상 추락 등 사태가 계속 악화된다”고 우려했다.

김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재판관 중 최선임은 강일원(58) 이진성(61) 안창호(60) 김창종 재판관(60)으로 모두 2012년 9월 19일 동시에 임명됐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評議)에서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유지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야3당 “비상식적 헌재”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전부터 김 권한대행 체제가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페이스북을 통해 법리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법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철회할 뜻이 없다는 얘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재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마치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런 내용을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셨던데, 그건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 하기 같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한상준·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