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대행’ 갈등, 청·야당 충돌

문 대통령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 없다”…야 “적반하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4·사진)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 ‘권한대행 체제-야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이어진 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면 반박, 야 3당의 강력 재반발로 확산되는 추세다. 야 3당의 ‘김이수 비토’와 청와대의 불만이 갈등의 뿌리라는 풀이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법으로 선출된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며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 지적은 야 3당이 김 권한대행 체제에 반발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보이콧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국회의 김이수 인준안 부결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야 3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5일 “적반하장의 극치다.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국회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며 “김이수 재판관은 이미 국민과 국회로부터 심판받았다.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 꼼수로 헌재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 정치를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권분립”이라며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 하기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김이수 권한대행을 옹호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의 법사위 보이콧에 “이유가 안되는 이유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감을 보이콧하니, 결국 위헌·위법한 것은 그들이다. 정치 수준이 낮다”고 힐난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박근혜 탄핵에 대한 보복, 세월호 생명권 침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복수”(박범계 의원), “김 권한대행 사퇴 주장은 헌재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박주민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지선·손제민·조미덥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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