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단이냐, 재개냐” 7번 질문서 결판 난다

신고리5•6호기 끝장토론

양자 택일 질문서 결론

유보적 의견 최소화 조치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판가름할 공론조사 시민 참여단의 종합토론·설문조사가 완료됐다. 15일 충남 천안의 계성원에서 설문조사가 끝내가 진행된 폐회식에서 공론화위 관계자가 미 완성된 한 참여자의 설문조사지를 완료해 수거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4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에게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끔 하는 질문을 추가했다. 기존 여론조사에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라지자, 오차범위 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유보 의견을 최대한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사실상 양자택일 질문 답변 향배에 따라 20일 발표되는 공론화위 최종 결론이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공론화위가 15일 공개한 설문문항은 총 23개로 이뤄졌다. 3차와 마찬가지로 4차 조사에서도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하지만 4차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에는 없던 문항이 7번에 추가됐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을 전제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와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곧바로 이어진 8번 문항에선 건설중단 또는 재개에 대한 최종 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때 이에 대해 얼마나 존중하느냐고도 물었다. 7번 문항을 건너 뛰지 않고 확실하게 답변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4차 공론조사 결과 원전 건설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밖으로 갈리면 그 결과를 토대로 20일 최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4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한 이유도 물었다. 건설 중단 사유로는 ▦원전 사고 ▦핵폐기물 등의 위험 ▦비싼 발전 비용 ▦세계적 탈원전 추세 등이 항목으로 제시됐다. 건설 재개 이유를 묻는 문항에는 ▦전기요금 인상 ▦전력공급 안정성 ▦2조 8,000억원 매몰비용 ▦일자리 감소 등이 들어갔다.

건설 중단과 재개 시 각각 필요한 대안에는 서술형을 포함시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토록 했다. 먼저 건설 중단 또는 재개 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각각 4가지 항목을 제시한 뒤 1순위, 2순위로 선정하게 했고 그 외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게 했다. 건설 중단 시 필요한 조치로는 ▦기존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원전수출 활성화 ▦기술 발전 투자 ▦원전사업 종사자 사기진작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됐다. 재개 시 조치로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 ▦탈원전 정책 유지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항목으로 들었다.

공론화위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도 들어갔다. 천안=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