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론화위 권고는 권고에 그쳐야…법치파괴 안돼"

"정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2017.10.1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최종권고안과 관련 정부는 권고안에 따르지 않고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행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접수하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종 결정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국가, 정부의 무한한 책임을 외면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정부의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법치의 파괴이고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공론화위원장이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폐회사에서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다.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 이후에 어느 쪽이든 권고안을 존중하지 않아서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통합과 상생의 소망으로 참여한 여러분의 귀중한 뜻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일'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목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중요한 나랏일을 결정하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다"며 "왜 원자력 발전에 관해 에너지법,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등의 법률을 만드느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부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라고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무엇이든, 그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권고에 그쳐야 한다"며 "말 그대로 '권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The buck stops here!)는 경구를 상기하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가와 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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