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면서 “법으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외견상 청와대가 지난 13일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야 3당이 김 권한대행 체제에 반발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보이콧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읽혔다. 국회의 김이수 인준안 부결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여전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장면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야 3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과 코드가 일치하는 김이수 헌재소장을 만들려다가 그의 신상과 판결에 심각한 하자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권한대행이라는 꼼수를 써서 헌재를 멋대로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사과할 대상은 김이수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권 분립”이라며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과 관련한 여러 결정들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는 3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들”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서 반대하고 인준이 부결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대행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문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문 대통령과 김이수 권한대행을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의 법사위 보이콧을 한데 대해 “이유 안 되는 이유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감을 보이콧하니, 결국 위헌·위법한 것은 그들인 것이다. 정치 수준이 낮다”며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가장 성실하게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사고를 했던 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SNS를 통해 “박근혜 탄핵에 대한 헌재 보복이고, 세월호 생명권 침해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복수라 본다”(박범계 의원), “김이수 권한대행 사퇴 주장은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고유한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자,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박주민 의원)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