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국감 파행, 김이수 지명한 文책임..국민들께 사과해야"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바른정당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오신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정당 간사는 15일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이 인사를 망쳐놓고 김이수 헌법재판관에게만 인사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 의원들로 인해 국감이 파행된 이후, 문 대통령이 김 대행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한데 대한 반발이다.

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추락시킨 장본인은 문 대통령”이라며 “김 재판관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함이 옳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대행의 헌재소장 임명이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자 ‘당분간 대행체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른정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김 대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김 대행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재판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오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9월 18일 간담회에서 동의했다고 권한대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를 국회에서 반대하고, 인준이 부결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대행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재 권한대행에 입을 열면 열수록 헌재 위상은 더 추락하게 된다”며 “그럴 시간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조속히 재판관 회의를 열어 새 권한대행을 선출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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