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文, 김이수에 사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문 대통령이 인사 망친 장본인" 강하게 비판

CBS노컷뉴스 강혜인 기자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자료사진)

바른정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인사를 망친 장본인"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 재판관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바른정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을 자초해놓고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국회에서 반대하고 인준이 부결된 김 후보를 계속 권한대행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이 허위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있고,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9월 18일 간담회에서 동의했다고 권한대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함께 비난하며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재를 하수인 다루듯 하는 일방적 통보에 대해 (헌재는) 응당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을 향해 "헌재 권한대행에 입을 열면 열수록 헌재 위상은 더 추락하게 된다"며 "그럴 시간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전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야권이 김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한 데 대해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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