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을 자초해놓고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추락시킨 장본인으로서 김이수 재판관에게 정중하게 사과할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중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헌재 권한대행에 입을 열면 열수록 헌재 위상은 더 추락하게 된다"며 "그럴 시간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오 의원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을 자초해놓고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추락시킨 장본인으로서 김이수 재판관에게 정중하게 사과할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함이 옳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9월 18일 간담회에서 동의했다고 권한대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허위사실로 국민들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를 국회에서 반대하고 인준이 부결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대행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금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의 헌법 무시, 헌재를 하수인 다루듯 하는 일방적 통보에 대해 응당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최고기관이라는 위상을 얻었으면서 반헌법적인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중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헌재 권한대행에 입을 열면 열수록 헌재 위상은 더 추락하게 된다. 그럴 시간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8명의 헌법재판관 역시 조속히 재판관 회의를 열어 새 권한대행을 선출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다.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신환
2017. 10. 15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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