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5년간 776만건···무혐의 종료 151만건

검찰,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내사사건 검찰 송치 624만9000여건

혐의없어 사건 종료 151만5000여건
지방청 내사···경기남부>서울>경기북부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최근 5년간 경찰 내사건수는 776만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경찰에 의한 내사건수는 776만4433건이었다.

2013년 이후 전체 내사사건 현황은 2013년 156만3954건, 2014년 162만7869건, 2015년 174만8116건, 지난해 183만2600건, 올해는 7월까지 99만189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내사사건 중 사건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된 건수는 624만9418건, 범죄혐의가 없어 사건이 종료된 건수는 151만5015건으로 조사됐다.

또 내사의 대상과 분류에 따른 현황은 진정내사 89만3040건(12%), 신고내사 401만7933건(52%), 첩보내사 37만1242건(5%), 비신고 내사 248만2158건(32%)으로 신고내사가 1순위, 비신고 내사가 2순위를 차지했다.

2013년 이후 지방청별 내사 현황은 경기남부가 31만43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1만3652건) ▲경기북부(9만9452건) ▲대구(9만8687건) ▲부산(8만8228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경찰이 매년 평균 170만명에 가까운 국민을 내사하고 있고 이중 평균 30만명 이상은 범죄의 혐의가 없어 내사를 종료하고 있다"며 "내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국민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사과정의 적법절차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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