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김이수 옹호' 문재인 대통령 SNS 글에 일제히 반발

野 "文 대통령 꼼수·국감 파행은 대통령 책임…새 후보자 지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 3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면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열렸으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유지를 두고 여야의 대립 끝에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아 인사말 듣기를 거부했다. 김 대행이 국감장 대기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감이 파행한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새 헌재소장 지명을 거듭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법재판소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거나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한 비루한 말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국회를 탓하지 말고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헌재 뒤에 숨어서 대통령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부결된 헌재 후보자의 권한대행 체제를 밀어붙인 청와대야말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삼권분립,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문 대통령의 글은 국회 임명동의권을 무력화한 일방적 통행"이라며 "문 대통령은 헌재 권한대행 체제를 하루속히 중단하고 새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요구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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