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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바른정당 "文, 헌재권한대행체제 하루속히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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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삼권 분립,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은 야당에 대해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의결로 부결된 헌재후보자를 초헌법적 발상으로 권한대행체제를 밀어 붙인 청와대는 삼권분립이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은 국회의사를 존중하라는 것으로 기본상식이다. 그럼에도 대행체제가 문제없다는 식의 문 대통령의 글은 국회 임명동의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일방적 통행"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지금의 헌재권한대행 체제를 하루 속히 중단하고 새 후보자를 지명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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