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이수 대행 靑 지명아니야..국회는 3권분립 존중해야"

'힘내세요 김이수' 네티즌 응원에 문대통령도 힘 실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누리꾼들의 응원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이는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 논란' 끝에 파행된 것에 대해 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 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때인 2017년 3월 1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한 것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 탓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며,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 혹은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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