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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野 "해수부 예산 줄어···文정부 해양강국, 말뿐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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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장관 국감 답변


【서울=뉴시스】박성환 최희정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해수부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질의를 집중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농해수위 오전 질의시간에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해양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해양홀대 정부"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양강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내년도 해양 예산은 줄었다"며 "해수부 예산이 3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내년도 전체 예산은 71%늘어 429조원이 넘는데, 이중 해양 예산은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항만운영 경쟁력 강화 분야는 552억 줄었고,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해양 강국이 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방향은 예산을 보면 안다”며 “예산을 보면 어디에 방점을 찍는지 알수 있다"며 "말뿐인 해양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감소하다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꼭 줄어든 것은 아니다. 내년에 잘 챙기겠다"고 해명했다.

해수부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질타가 계속됐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해양강국 공약이 있었다"며 "해양강국 실현과 김영춘 장관이 목표로 한 GDP기여율 10%대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예산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GDP기여율 10%대 진입을 위해서는 크루즈, 마리나 등 3차 산업육성과 정주여건이 좋은 섬 관광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 과제를 발표했는데, 해양수산 관련 과제가 3가지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운산업 재건,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을 포함시켰다"면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5년간 추진하는데 178조가 들어가는데 그 중 해양수산 관련 예산은 0.5%인 8806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체 예산은 28조5000억원(7.1%) 늘어나는데 해수부 예산은 줄어든 것"이라며 "재정 투입이 바로 미터가 될 수 있는데, 첫 작품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저도 아쉬움이 크다"며 "항만건설 예산이 1000억원 이상 줄었다. 특히 낙후한 해안지역, 도서지역의 항만시설, 폭우시설이 정비되고 강화돼야 하는데 반영이 안됐다. 내년에는 설득해서 예산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대통령께서 농어촌 어민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농업은 0.02% 예산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해수부 예산은 마이너스"라면서 "농민에게 약속했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이 농민을 우습게 알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장관께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영춘 장관은 "수산분야 어민 입장에서는 증가했다"며 "새 정부 기조 방침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항만 분야가 SOC로 간주되어서 큰폭으로 줄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항만 조차도 일반 SOC와 같이 간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낙후한 어촌지역 등은 항만시설과 연계하거나 관광 마리나·시설을 늘려야 한다. 같은 SOC로 간주하지 말고 분리해서 예산을 늘려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국감은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 논란 끝에 정회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 시각 조작 논란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거듭됐다.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현재 중'이라며 해수부의 추가 진상규명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설훈 위원장은 "300명이 넘는 인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살릴 수 있었는데 보고가 늦어서 못 살렸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수 있다"며 "9시30분 보고했는지, 10시 보고했는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9시30분인데 10시에 보고한 것으로 고쳤다. 전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설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며 양측에 고성이 오갔고, 오후 국감이 시작한지 20여분 만에 정회됐다.

일시 중단됐던 국감은 오후 5시 17분께 재개됐다. 설훈 위원장은 국정감사 속개를 선언하며 여야 대립 국면에 이르러 정회에 들어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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