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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연장···민주 "사법정의 구현" vs 한국 "정권 압력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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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속 연장 여부 결정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뉴시스】임종명 윤다빈 정윤아 기자 =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정의 구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했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를 정상화 시키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고 민주적 가치가 만개하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피고인의 형평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과 같은 인물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 12번 단독 면담을 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전날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준다는 것은 나가서 그 측근 및 세력을 동원해 철저히 증거인멸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납득할 국민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속 연장이 결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정농단의 실체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 번 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적폐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문제를 포함, 박근혜 전 정부와 관련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며 "재판중인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이 개입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더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권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며 "국민들은 오늘을 사법 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는 가운데,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돼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삼성·롯데그룹 뇌물수수, SK 그룹 뇌물 요구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오는 16일 오후 11시59분까지가 구속기간이어서 다음날인 17일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추가 구속영장 기한은 기존 영장과 같이 2개월이다. 2회에 한 해 2개월씩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다음해 4월16일까지 구치소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jmstal01@newsis.com
fullempty@newsis.com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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