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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통화스와프 연장, ‘한-중 관계’ 회복의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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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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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각)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을 합의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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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10일 만료된 56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하기로 12일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간이 아주 짧았던 것은 다행한 일이다. 협정을 다시 맺기로 한 사실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된 것도 잘된 일이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크게 악화된 양국 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호전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08년 12월에 300억달러 규모로 처음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2011년에 560억달러로 규모를 확대했고, 2014년 10월엔 협정을 3년 연장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현재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전체 협정 액수의 46%를 차지한다. 중국 쪽에서 봐도 우리나라와 맺은 협정이 홍콩 다음으로 액수가 크다. 두나라 경제협력 관계의 상징으로서 의미가 큰 것이다.

이번에 중국과 협정을 다시 체결한 것은 일본과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이 파탄난 것과 대비된다. 일본과는 2001년 처음 협정을 맺어 2011년 700억달러까지 규모를 키웠으나,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관계가 나빠지면서 2015년 2월 협정이 종료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협상마저 중단해버렸다. 일본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마치 우리나라에 베푸는 시혜처럼 여기고 신경질을 내듯 거둬들였다. 이와 달리 중국은 협정에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외교 상대임을 보여줬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처를 아직 거두지 않고 있다. 자국민의 한국 여행을 통제하고 있고, 한국상품 불매를 부추겨온 언행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유통업체와 자동차업체, 국내 관광업계가 입은 손실이 매우 크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불만을 진지하게 경청하되, 한국 내 ‘반중 심리’를 키울 경제보복 조처를 거두도록 설득해야 한다.

국가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은 양쪽 모두한테 이익이 되기에 하는 것이다. 경제보복 조처는 중국에도 손실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다. 중국 정부도 양국 관계의 앞날을 해칠 경제보복을 거둬들이고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두나라가 정상회담을 서둘러 열어,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을 찾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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