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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미FTA '농업'은 개정 안돼…레드라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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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사드보복 관련 "WTO 제소 않는다" 견해도

뉴스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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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이준규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농업부문 관세 철폐 요청 가능성에 대해 "농업 분야는 레드라인(넘어설 수 없는 선)"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에 대한 미국 측의 관세 철폐 요구가 있었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더 이상 소규모 패키지가 아니고, 농업을 (미국에서) 언급하면 우리도 민감한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전달했다"며 "미 의회 의원들도 농업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농업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이 미국의 전략에 말리며 폐기 운명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미국 측에서는 (폐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두고 협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철회했고, 유네스코도 탈퇴했다"며 "우리가 충분히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간파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폐기 압박 있었을 때도 그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협상에 임할 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미 상하원 의원 24명,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다들 한미 FTA 폐기를 원하지 않더라"라며 이 시점에 경제·안보상의 이유를 모두 고려하면 FTA가 유지돼야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해소에 대한 방안을 묻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셰일가스를 수입하거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게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미국의 삼성·LG전자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가능성에 대해선 그는 "최종 판정이 나오면 세탁기 해외공장이 있는 태국과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WTO에 위배될 수 있느냐를 묻는 질의에눈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그렇다고 자문받았지만 (WTO 제소는) 오늘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 같은 상황도 감안해야한다"며 당장 WTO 제소는 추진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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