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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농해수위 줄줄이 파행…이틀째 국감 적폐戰 격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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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안행위 오전 파행 속 오후들어 겨우 정상화

과방위서 공영방송 개혁 놓고 여야 강대강 충돌


(서울·세종=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가 13일 13개 상임위를 가동해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갔으나 적폐청산 이슈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국감이 본격적으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간 공방도 격화된 탓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정책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임위는 파행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날도 여야는 과거와 현 정부의 대리전 양상을 띄며 '적폐' 대 '신적폐' 구도로 강대강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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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놓고 여야 법사위 의원들의 논의 끝에 파행됐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국감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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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교문위·안행위 줄줄이 파행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려던 법제사위원회는 업무보고도 받지 못하고 국감 일정을 끝냈다.

헌재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야당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김 대행의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헌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방식으로는 탈법과 위헌적 헌재소장 임명 관행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를 문제 삼는 데에서 더 나아가 헌재가 없어져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신성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세월호 생명권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이 같은 반박과 재반박 내용이 담긴 의사진행 발언은 물러섬 없이 계속됐고 결국 여야 4당 간사는 합의를 통해 추후 다시 기일을 정하기로 하고 국감을 종료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당의 경찰개혁위원회 회의 과정에 대한 녹취록 제출 요구가 발목을 잡았다.

이날 행안위 경찰청 국감은 시작부터 여야간 공방으로 시작됐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다.

개혁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편향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은 개혁위의 의사결정을 들여다봐야 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대해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국감에 필요한 개혁위의 자료는 충분히 제출됐고 위원들의 동의 없이 녹취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감은 여야 공방끝에 50분만에 정회됐고 통상 오후 개의시간인 2시에 속개됐다.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를 최대한 설득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은 개혁위 관계자를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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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관계자가 피곤한 듯 눈을 비비고 있다. 왼쪽은 이철성 경찰청장. 2017.10.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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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욱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오전에 진통을 겪었다. 전날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은 후폭풍이 컸다.

결국 교문위는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30분이 지나 열렸다. 한국당은 전날 일에 대해 사과했다.

한국당 간사 염동열 의원은 "어제 교육부 국감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파행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했다.

전날 교육부 국감에서는 국정교과서 찬반 의견서 열람을 놓고 공방을 거듭하다 유성엽 교문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간 물리적 충돌도 빚을 뻔했다.

국감이 한국당의 유감 표명으로 시작됐으나 여야는 문화체육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세월호 참사 사라진 7시간30분 놓고 맞붙은 여야, 농해수위 결국 정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상황보고 조작으로 당초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수정했다"며 "7시간이 아니라 7시간30분에 대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가 세월호 관련 은폐한 일이 있는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며 "다만 비공개적으로 (은폐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에서도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발표와 관련해 말이 있었지만 정책국감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땐 뒤 박 의원의 질에 대해 "정치적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농해수위는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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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더블어 민주당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MBC 노조원들을 격려하고 있다.2017.10.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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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공영방송 개혁 놓고 충돌…대북지원 놓고 난타전 통일부 국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공영방송 개혁 이슈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과 월권적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무더기 자료요구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고 월권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방통위를 상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더욱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방문진법에 의해 방송 공적책임과 MBC 경영을 관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직무유기를 방통위가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이고 유렵에서도 하고 있다며 적극 방어한 반면, 야권은 국제적 대북제재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대북지원은 맞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날 통일부 국감에서는 야당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놓고 통일부의 대응을 질타하자 개성공단이 왜 이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여당의 반박도 펼쳐졌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기업총수 증인채택 무산과 관련해 쓴소리가 나왔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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