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FTA 농업분야 개정 안돼..레드라인”

[국감 2017]"농업 거론시 美민감품목 건드릴 것"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농업분야는 미국이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언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다”면서 “농업분야는 레드라인(넘어설 수 없는 선)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 관세 철폐를 미국 측이 요구했다는 게 맞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열린 한미FTA 1차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5~10년 더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지만 미국이 더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미국측이 개정협상을 요구하니 (일부 품목에 한정된) 소규모 패키지 딜로 일부 협상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언급했다”면서 “미국이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소규모 패키지가 아니고 우리도 미국측이 민감한 품목을 건드릴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의원들도 농업 분야에 대한 불만은 없다”면서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분명히 했다.

최근 미국이 삼성·LG전자의 세탁기 수출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행히 한국산 세탁기는 적용이 안되고 우리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많이 설립했다(피해를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최종 판정이 나오면 세탁기 해외공장이 있는 태국과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세계무역기구(WTO)제소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보복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서는 “중국이 오는 18일 당대회를 끝나면 대화를 해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다행이 오늘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되는 등 좋은 징조가 있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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