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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 대행체제 '강행'에 국감 파행…김이수 결단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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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장 권한…국회 임명동의권 무시 등 위헌소지

국회 너머 학계에서도 논란…헌재 정상운영도 '빨간불'

뉴스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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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예정됐던 국정감사를 중단, 파행으로 가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 유지의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최고 헌법기관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미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인선은 그대로 밀고가되 기존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 임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 헌재 국정감사장은 시작도 하기 전에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 조짐을 보였다. 국감 첫 순서로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대행체제의 적절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특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성을 퍼부으며 헌재가 없어져야 한다고까지 극언을 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3', 법무부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며 "신성한 국정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탄핵 당시) 세월호 생명권을 지적한 김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서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이날 국감은 여야 법사위 간사들의 회동을 마친 뒤 중단됐다. 법사위는 31일 종합감사 이전에 헌재 국감을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감 파행으로 김 권한대행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 법사위 간사들이 김 권한대행이 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서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회동의가 필요한 새 헌재소장 임명을 추진하기보다,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 현재의 불완전 체제를 해결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에서 부결된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은 학계에서도 제기됐다. 권한대행 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인사권자는 수장 공백으로 인한 불완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화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설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의 취지는,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임명권자가 다른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장으로서냐, 권한대행으로서냐, 형식만 약간 달리 한 채 실질적으로 헌재를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권한대행 체제의 적정성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정쟁에 휘말리는 것이 헌재의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헌재는 국감 파행 이후 이렇다할 입장표명은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조만간 청와대의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 등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내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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