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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총괄기관 靑→안행부로 불법 변경…김관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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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문서조작, 참담한 국정농단 표본…검찰 수사 의뢰할 것"



<앵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석 달 뒤 국가 재난을 총괄하는 기관을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한 문서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수정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석 달 뒤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서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닌 안행부라고 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김기춘/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 (최종지휘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 발언 20여 일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했다고 임종석 실장은 밝혔습니다.

원래는 "국가안보실장이 안보와 재난 상황 정보를 종합관리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것을 "안보는 안보실장, 재난은 안행부 장관"으로 문구를 바꿨다는 겁니다.

또 "국가안보실장이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문구도 삭제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 보좌"라는 역할만 남겼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정 지시 문서에는 원문을 붉은 펜으로 줄을 긋고 바꿀 내용을 손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임 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이 기본지침은 수정하려면 법제처장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전혀 없어 불법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월호 문서조작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서진호,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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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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