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블랙리스트 작성… 박능후 장관도 포함"

권미혁 의원, 국감서 주장 "사업지원 중단·위원회 등 배제"

야당, 문재인케어 집중 공세… 여당, 박근혜정부 정조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전 정권 때 블랙리스트에 오른 위험한 분이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영상자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뜨자 좌중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일반적인 국감에서라면 진땀을 흘리고 있어야 할 박 장관도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날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했다”며 “리스트에 오른 사람에 대한 사업지원을 중단하거나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식이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이었던 박 장관도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2014년 5월 이후 위원회에 한 차례도 참석 못 한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런 것 같다”며 머쓱해했다.

복지위는 예상대로 여야의 공격과 수비가 뒤섞인 ‘반반국감’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 등 ‘문재인케어’를 놓고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여당의원들의 박근혜정부 정조준이 더 날카로웠다.

권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유사중복 정비사업을 하면서 양측의 갈등을 부추겼고 복지 후퇴를 가져왔다”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10만원, 장기근속수당 2만원 등을 지급했던 일부 지자체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에 포함돼 7개 지자체에서 총 6억1400만원의 예산이 삭감 또는 감액됐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데는 평균 153만원의 분만비가 들지만 복지부의 출산지원금은 100만원이라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던 사업들이 유사중복에 포함돼 10개 지자체에서 총 9300만원의 예산이 삭감·감액됐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의료 적폐 청산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최순실 사태 중에는 의료 농단도 있지 않나. 차병원 회장 일가가 산모제대혈을 마음대로 사용해놓고도 현행법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무혐의를 받았다.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의료 적폐는 청산이 안 된다”며 복지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여당의원들의 초점은 ‘문재인케어’와 관련 예산 문제에 맞춰졌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해 누군가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치매국가책임제에는 간병비 문제가 빠져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간병비를 포함해야 진짜 책임지는 것’이라고 해놓고 간병비 해법을 빼놓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추가재정 83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케어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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